CCTV 설치운영규정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1. 중동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1. 중동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책임자	학교장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방재실 시설팀장
  담당부서	관리총괄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방재실
  전화번호	070-7016-4109	전화번호	070-7016-4109 070-7016-4117

• 2.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가능)
  • - 운영담당자 : 행정교육실장  070-7016-4109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방재실 시설팀장 070-7016-4117, 당직기사 070-7016-4117

제4조 안내판 부착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안내판 규격 : 대(86.5cm×46.5cm), 소(45cm×35cm)
• 부착장소 : 학교 각 출입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번호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1	24시간	30일	부천시 통합관재센터
  2	24시간	30일	부천시 통합관재센터
  3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4	24시간	30일	부천시 통합관재센터
  5	24시간	30일	부천시 통합관재센터
  6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7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8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9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0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1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2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3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4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5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6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7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8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19	24시간	30일	중동초 방재실

• 2. 영상정보의 처리방법으로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처리장소 : 중동초등학교 방재실, 부천시 통합관제센터]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실시

• 1. 확인방법 :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열람대장을 작성한 후에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가능
• 2. 확인장소 : 중동초등학교 방재실(부천시 통합관제센터)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중동초등학교는 위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등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제9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중동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제15조(처리의 제한)에 따라 처리됩니다.
• 2.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①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②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③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④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⑤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⑥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⑦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0년 6월 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